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은 공포일에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호적제도
호적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그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 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개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