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 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민법에서는 의사표시
민법 제778조)
가(家)란? : -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 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민법 제 779조 )
-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만 전체로서는 19세기 후반의 주로 유럽대륙 여러 나라,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에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