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은 광의로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되는 거버넌스는 규범적인 것으로서 가치 내재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상호협력성은 곧 국가, 시민사회, 시장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물론 기존에도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경담론의 차이로 설명해낼 수 있다. 여기서 환경 담론은 현재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맥락속에서 환경이 결부된 제반 문제들을 바라보는 공동의 방식을 의미한다. 환경문제를 유발하거나, 해결을 모색하는 것 모두 특정 조직의 일관된 가치관 내지는
및 이에 대한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행정개혁은 그 세를 더해 가고 있다(Kim, 2000: 85; 홍준형, 1999: 10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비판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에 대한비판, 능률성에 대한 배타적 강조에 대한비판(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등), 보편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한 통제는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에서 Jordan(1994)이 기존의 통제중심의 행정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자율성 증대는 또 다른 방향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은 시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율협약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물론 간접적 규제수단과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상황, 배경 불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