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던 것 같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
거부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와 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우리는 그 범위를 넓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그 동안 얘기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좀 더 깊
거부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와 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우리는 그 범위를 넓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그 동안 얘기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좀 더 깊
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1.4.18.수)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최근까지 학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