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경험을 처음 하고 있다. 과거에 몽골,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역사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는 남미를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나라로 부터 3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소업체와 영세업
국내거주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함께 숨 쉬고 있는 이민족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서부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그리고 그들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대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담당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설립되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인권의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공론화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의제화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2002년 실시한 국내거주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