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행위 이외의 성능개선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
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Ⅰ. 개요
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의 78%가 주거용이며, 그 중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51%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수의 약 60%(아파트 46.1%, 연립주택 5.6%, 단독주택 40.1%)를 차지하며,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약 16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경과 연수가 20년이
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apport, 1967).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