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적법수사로 본다면 설문1에서는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증거신청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검사자의 동의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피의자 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1986년부터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심리연구실에서 인 질·유괴·성범죄·테러범죄의 심리 및 범죄수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3. 활용대상범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학적이거나 연쇄적인 성폭행, 연쇄살인(심각한 사체 훼손, 사체 성폭행), 동기없는
十一.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