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은 초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또는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법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의 행위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해관계를
통한 성과 향상과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경영평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시스템과 전문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체효과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창업기를 지나 성장기에 도입한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Ⅰ. 기업 경영혁신
1.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