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 사업체 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정부부문이
이제는 반대로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자체의 혁신을
이룩해야 할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및 기
3)정책방향 - 투자 활성화 방안
첫째, 정부의 시장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를 확신시켜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내용, 절차,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정부규제가 국민정서와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 주는 국가의 능력을 국가경쟁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를 말하는 것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