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쟁점으로 인해 6월에 열린 추가협상 타결내용을 2차 협상과 비교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후 2장에서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각계의 주장을 찬반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쇠고기협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대책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국철수와 세계 각국의 군사비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의 시대는 지났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이 미국사회와 한국에 미치는영향 및 향후 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자 이제는 스크린쿼터가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