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임하도록 만든 쇠고기협상의 최대 쟁점인 30개월 령 수입 문제와 검역주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산 소의 광우병 소식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부는 아주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광우병 발생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광우병 소식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광우병파동에 따른 한국수입
, 1% 더 위험한 쇠고기를 들여오기로 한 주요수입국 6개국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가 현재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들여오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9-2 여러 반대 의견
살코기도 위험하다. 그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해 한미 FTA 의회비준을 카드로 삼으며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의 전면 개방 압박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조건 개정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