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3) 구속영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 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바,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보호실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 2 節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청의 고위간부를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청와대가 논의 중단을 지시하면서 잠복하고 말았다. 마침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