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의 경찰규정, 영업법상의 경찰규정, 보건위생법상의 경찰규정,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목적은 경찰작용이 아니며, 당해 행정의 수행에 수반되는 위해방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2.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경찰임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법률에 경비경찰의 진압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2. 조리(條理)상의 한계 (재량한계)
재량에 준거할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