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 제12조), 사법경찰관리가 타관할 수사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의 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 210조) 등이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부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의 고유한 범지예방
경찰이 발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대체로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을,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제도를 주로 운영하나, 어느 정도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운영할 때 그 제도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문제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자성은 특히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연관되는데, 국가경찰
경찰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 요청으로 인하여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점을 간추려 본다면, 우선 경찰위원회의 형식성과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권의 독자성 문제, 그리고 과중한 업무협조와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경찰조직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 가지는 기능 자체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