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두고 의사의 자유를 의사의 힘(Willensmacht)의 개념으로 바꾸어 법적 영역으로 도입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사자는 당연히 순수한 감정가치라도 언제든지 돈의 액수로 변화시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법률이 계약당사자에게 부여한 사적자치
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권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채권은 혹은 계약에서, 혹은 불법행
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Gaius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유형화하여 채권은 물건, 언어, 문서와 합의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계약인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해고는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행조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의 핵심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