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
채무효의 소와 함께 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시점은 96년 12월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97년 6월중으로 제소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몹시 서두르지 않는 이상 발행무효의 소를 제기
계약에 합의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알게 되면 상호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계약이 있는데, 기업과 종업원은 당사자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도 있고 기업도 종업원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 조직과 종업원간에는 상호계약, 즉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
책임
ⅰ)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모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또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