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한계
1. 일반적정당성의 원칙
계획의 정당성은 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고려하여 계획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즉 계획의 일반적정당성이란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획결정상의 지침(계획주지)
계획주지는 계획원칙, 계획기준으로 부르기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