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도입 당시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업급여사업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97
1. 고용보험의 개념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다.
보험제도라를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고실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하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