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1995년 12월 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38,95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1997년(47,427개소)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10월에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임시직?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7.4배가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고용보험제도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큰 병폐인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주의적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고용보험법 제7조 본문) 고용보험법 또는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하여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단기적 근로자와 불안정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조), 상시 5인 미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
고용유지 대책의 확대 강화, 성차별적․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정책 중단,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적인 고용창출, 4대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적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요구해왔고, 이러한 과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