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참여(13명 중 4명)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정공사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Ⅱ. 공공부문의 기관
먼저 공기업을 보면,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추세가 비슷하다는 분석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은
첫째, 노동비용의 감소이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된 것은 기업의 경영전략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공공부문에서 비정규근로를 주로 활용하는 고용유형과 직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는 고용유형은 1년 이상의 계약직,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시간제근로, 사무 및 업무보조를 주로 하는 일용직, 용역근로, 일부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
공공부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의 당위성 아래서 노사관계의 불안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도입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