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참여(13명 중 4명)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정공사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Ⅱ. 공공부문의 기관
먼저 공기업을 보면,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부문의 사용자와 달리 기업수익에 대한 잔여수익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더욱이 독점적인 시장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 또한 미약하게 된다.
이
공공부문을 정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란 소유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국가예산과 정부의 관리를 받는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공공부문에서 비정규근로를 주로 활용하는 고용유형과 직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개입은 크게 화폐관리와 노동력관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기제를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은 독점자본주의의 성숙 이후, 특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 1991년에 가입한 ILO로부터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