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과 관련된 공익안의 내용을 보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파업 적발 시 인허가 취소,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할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노동자가 사복투쟁을 하였으나, KTX의 여승 무원들만 승무정지를 당함.
- 2.25~2.28 투쟁지침에 의한 사복투쟁으로 근무저지 당하고 무단결근 처리됨.
2006.03.01
- 본격적인 철도 파업돌입
2006.03.02
- 산개지침 : 10:30 전 조합원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 등에 따라 산개 전술 대규모 집단을 소규모로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고 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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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근래 노동계에서 2016년 청년 노동자 김군(19)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목숨을 잃은
국가,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것이다. 또 협의의 산업복지는 노동자의 생활문제와 산업사회사업이 중심인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생활문제이외에 고용보장이나 임금 기타 노동조건문제 나아가서 자주적 조직의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한 사업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수첩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