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행정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공공문제의 개혁처방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제 2장 공공선택론의 관료제이론
1. Downs, A Model
Ⅰ. Downs가 내린 관료에 대한 정의
Downs는 관료를 합리적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선택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공공선택론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됨.
이후 많은 학문(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에 영향
Principal-agent Theory (주인-대리인 이론)
공기업의 경우가 민간 기업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음.
1.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은 주인
공공선택이론과 관료제
Ⅰ. 서론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행정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합법적 지배 등과 동의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정은 인간적인 관료제(Humane Bureaucracy)의 측면에서 인간발달의 저해와 훈련된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국민의 선호보다 국민에 대한 통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선택과 특질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관료제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