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공기업이 그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정치·경제적 목표는 경제 성장을 촉진, 독과점 억제, 국가 안보기능 수행, 재정적 수요 충족 ,낙후지역의 개발 등이 있겠다.
Ⅲ.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통제
상술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공기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계량지표 비중의 확대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공익성이 퇴색되고 수익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영평가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경영평가를 조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
공공성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사기업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기업성은 높으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이 달라지는 것은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정부의 통제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