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이후로 여러 나라에 확산되면서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영화 정책이 대두된 이유는 일종의 정부실패로 인한 것이다. 정부에게 소유권을 주었더니 오히려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가 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국공항이나 특정항공사가 공항운영에 간섭을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실현하고 지분매각에서는 터미널 등 공항 운영부분에 국한하고, 토지, 활주로 등 공항 필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며 특정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
민영화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2.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방향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로서 정책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천국제공항은「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적용되어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민영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286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463조 5000억 원에 달해 부채에 허덕이는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역할모델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성공적인 공기업의 모델로 평가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직 관리를 연구함으로써,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