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영화 중단과 현재의 상황
그러나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국에서 79년 대처 정권 등장 이후 비용절감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사기업화가 계속되어 왔으나 영국국철인 레일트랙에 이어 영국통신, 항공관제서비스, 영국항공 등이 줄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역시 과거 선진국이 변화한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꽤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적잖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한국전력공사를 KT, POSCO에 이은 마지막 공룡 기업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부문과 각종 자회사를 합친 자산규모가 68조원에 이름으로써 자산 규모 70조원 삼성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한전이 최근 민영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Ⅰ. 서 론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
민영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지난 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철도, 통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