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그리고 숙의민주주의
-공론장(the Public Sphere)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나는 장.
숙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熟議 :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참여'를 통해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회복,
정치 과정을 공정한 것으
드러나는 최근의 예, 즉 영화 <디 워>를 둘러싼 논란과 인터넷 상의 네티즌 참여 양태를 통해 조사하는 데 있다. 또한 반대로 비관론을 예상케 한 사례가 인터넷의 공론장, 대안 미디어로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부차적인 연구 목적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민주주의 2.0에서 전체 이용자 255명 중 10명, 즉 3.92%를 차지하는 이용자가 총 349건의 게시글 중에서 60건의 글, 즉 17.19%를 차지하였다. 신생 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인에 의해 글이 쓰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볼 수 있다.
2. 논점중심여부
논점중심여부는 게시글이 당시 해당 공론장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론장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근대 유럽의 시민사회에서 이분화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위치하며 둘 사이를 매개하는 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
ⅱ) 왜 공론장인가 - 민주주의와 공론장
이론과 실천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는
한국의 언론 법 환경은 근래 들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매우 뚜렷한 몇 가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민사상 청구액과 법원에 의한 인용액수가 눈에 띄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