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
공무원 중징계 거부와 지방자치를 말
살하는 당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대표자의 통보의무 -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협의회 목적 - 공무원의 근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은 주로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공통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행정법상 징계처분과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가하는 형법상 제재가 있다.
Ⅲ.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도 지급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파 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b.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만 연금도 지급하며,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이 될 수 없다.
(4)사법상의 제재: 형법과는 달리 선량한 질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