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의 구성 ∙ 관할 ∙ 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1. 경찰공무원의 모집
일반행정에서
법 제 78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인사행정의 은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문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과 보칙을
Ⅰ. 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을 구,군에 시달
2004.11.15.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 -> 11.17. 자진철회 : 총2,520명의 공무원 참가, 울산북구청에 근무하는 소외1,2,3,4,5,6 파업참가
↑ 0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직무유기죄를 선고 받은 당시의 모습, 그러나 후에 대법원판결(2006도1390)에 의해 무죄확정됨
(左:동
공무원관계 내부에서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위반인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게 되는 민ㆍ형사상책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