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죄에는 10년
4.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7년
5.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5년
6.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3년
②독일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
③국제연합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968.11.26에 총회에서
결의 제2391호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상의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
④프랑스
형법 213-5조에서 반인륜 범죄공소시효배제를 정함
수사종료 뒤 10년으로 시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소시효 및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고문사건 및 조작간첩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3. 국가기구의 개혁
1)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국가기구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승낙) 또는 유서(사후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배우자 있는 자(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