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과 중개업자의 과다 개업에 따른 문제
(1).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 1985년 ~ 1995년 : 78,259명(7,114명/년)
▶ 1996년 ~ 2006년 : 146,350명(13,304명/년)
▶ 2005년 전국가구 총수 : 15,988,274가구
1985년~2006년2/4까지 공
부동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의뢰를 하면 이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부동산 및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고객의 욕구와 자금에 만족하는 부동산물건을 소개하고 상담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에게 중개업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32시간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2005년에는 사전교육이 실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 외에 법인의 사원, 분사무소 대표자도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부동산중개업은 대체로 개인적인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규모가 적은편이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비이동성 때문에 취급대상품의 지역고착성이 두드러 지며 부동산의 환경, 즉 제도․경제 등 물리적 환경이 항상 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김대명․이대운, 2009).
2.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발전과정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