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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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1)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공판중심주의라 함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