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2공통)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은? (3점) 2.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정부(정부입법), 국회의원(의원입법)
정부입법의 경우 해당 부처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의결, 대통령 서명, 그리고 국회 제출과 상임위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력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참을 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정답] 예규
[설명]
예규는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반면, 고시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