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적용요건
1) 한 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또는 추
1.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본계약인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부가적 합의의 경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
관할의 기준이 되는 비재산권상의 청구인가, 특별재판적의 원인인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가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 없이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