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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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합의관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31-0003.gif)
분야
hwp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 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참고문헌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본계약인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무인성).
(2) 다만 소송행위로서 특이한 것은 합의에 흠이 있을 때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반대설 있음).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제1심법원이라도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고,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합의할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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