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우에 관하여 행형학과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형벌의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재소자 인권의 현실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형벌로서의 감옥의 효용성과 나아갈 방안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재소자들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범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진실성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통사람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교도소를 만들었으니 질책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고 규정. 격리는 수단으로 하고 건전한 국민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통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정행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육형 주의에 입각하여 수형자가 처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특기·능력 등의 적성에 따라 개별적
행형제도를 상당부분 계승하면서도 경국대전 등 법령을 편찬ㆍ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행형에서도 생명형인 사형보다도 반자유민으로 생활하며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형(流刑)을 확대하였고 형구(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濫刑)을 방지하는
.처벌하기 위한 기관.교도소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 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재소자(죄수)의 이동범위와 행동, 교제대상을 제한한다. 형기(形期)는 적게는 1년 이하에서 많게는 여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