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교육의 목적 실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성립되는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다. 특별 권력 관계론에서는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 권력의 행사를 징계권의 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학교폭력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 9천 7백 70명을 적발해 이중 9천 68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학교촉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속과 처벌위주의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폭력은 싫어요-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1996, p. 2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법과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치료,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대책 마련의 기초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