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의견
ㄱ.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 : 일방적인 교육정책들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당선되기 위해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당선되어 이 정책들을 실시했을 때 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인 교사
교원복지를 위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섭이 미흡하고, 우수교원 확보법 등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에도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교조는 벌써부터 새로운 교원단체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① 스스로 만든 단체, ② 평교사가 주인인 단체, ③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단체, ④ 교육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공고문, 외국의 사례에 관한 논문 등과 같은 문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면 인터뷰(e-mail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당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찬성입장을 대변하는 진영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리서치 앤 리서치 제공 2005.0.4.08)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2월 교원평가제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2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개교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국회에서 여야 및 교원단체 간
교원평가제의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으로 조명하여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이익집단인 전교조, 한국교총 등과 학부모 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