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교원및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찬성의견
ㄱ.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 : 일방적인 교육정책들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당선되기 위해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당선되어 이 정책들을 실시했을 때 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인 교사
교원복지를 위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섭이 미흡하고, 우수교원 확보법 등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에도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교조는 벌써부터 새로운 교원단체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① 스스로 만든 단체, ② 평교사가 주인인 단체, ③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단체, ④ 교육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2009. 9. 13 신문 참조.
그러나 이후 OECD를 비롯한 각종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에서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입시위주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그리고 대부분 그 원인을 정부의 적합한 교육정책 마련 실패 혹은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지 못한
교원평가제의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으로 조명하여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이익집단인 전교조, 한국교총 등과 학부모 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
정치적 변혁과정에 그 궤를 같이해 왔다. 따라서 정치와 교육자치제의 큰 변화 속에 교육감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간 네 번 바뀐 교육감 제도를 살펴보면서 현재 실시하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게 된 구체적 배경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이 건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