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의 시대이며 우리의 교육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지배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방 분산적이고 상향적 자치형의
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만이 유일무이(The One and Only)한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앞에서 밝힌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의 일단을 엿보고자 한다. 그들의 원론적인 견지는
교육정책을 개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재검토하고,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내용을 긍적적‧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公約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배임(malfeasance),직권남용, 의무불이행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이 그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여 제기된 사유와 청원에 따라 주민들이 투표로써 해임여부를 결정하
대한 양측의 입장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국제적인 반중국 캠페인에 힘을 쏟던 달라이라마는 티벳은 티벳 및 티벳인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하며 외교는 중국이 책임주체가 되나, 통상·스포츠·교육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티벳이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