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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반환점에 도달한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중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간 국민의 정부가 수립‧추진했던 교육정책을 개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재검토하고,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내용을 긍적적‧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公約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公約은 空約이 되는 것이며, 차기 선거에서 그 정당이나 개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임과 동시에 여당의 공약이며, 국민의 정부의 공약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신복(1990),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이상규(1992), 법적측면에서 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연구
한공식(199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 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