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출이 높아지고, 재수생이 증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고교평준화’ 제도이다.
하지만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찬반 대립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감소,
특성화고, 직업 교육 특성화고의 4가지 유형의 학교로 한정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일부 시도에서만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통합고, 2002년에는 농어촌고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03년에는 특히 농어촌고등학교의 지정이 대폭 늘어났다.
2. 자율학교 문제점
교육의 정상화, 고입 재수생의 감소, 고등학교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중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위화감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들의 실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순 추첨(일명 뺑뺑이)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음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평준화정책은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에서 학교간의 특성과 차별화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국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고교평준화는 평등권과 학교선택권,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수월성 문제 등이 얽혀 그 동안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현재 평준화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부산 등 7개 특별, 광역시와 함께 수원, 전주, 청주, 창원, 제주 등 16개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교육부가 평준화 실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