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을,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평준화 정책은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에서 학교간의 특성과 차별화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국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고교 다양화
다양화에 대한 요구의 등장
① 학교의 획일화를 초래
② 학생들 학업 성취도의 하향 평준화 초래
③ 학교 선택권, 학생 선발권의 박탈
↓ 목적 *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
*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학교교육 제공
*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90년대 중반부터 본격
학교 선택권을 실험적으로 부여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 서울시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택제는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에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실제 실시되기 이전에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검증을 통에 정책 실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
업무보고에도 반영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터 고교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보고하였다.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구축을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는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이 포함된다.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운영이 건실한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또한 교사 자격증의 제한 없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