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한편, ’04년 교육재정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1.3%를 차지하는데 비해 사업비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경비의 성격이 매우 경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1. 교육부 예산의 추세분석(1997~2005)
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서의 활동이 미흡하고, 담당 부서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보수하고 6,000개 학교를 신축하거나 현대화
⑥ 140만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초당적인 GEAR UP 프로그램의 지원액도 2배로 늘림
⑦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억불의 대학교육세 감면(중산층의 대학 학비에서 $10,000까지 감면)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관련 제도․기구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문화조직을 활성화하고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술관련 대학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이 ‘간섭’이 되고, 문화사업의 ‘활성화’가 ‘채찍을 든 당근’이나 ‘사람이나 세월따라 변하는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 감사원+지역 대학의 교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