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문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교통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
(2,155명)․일반국도(1,476명) 順으로 사망자 다발
음주․어린이․노인․대형사고 사망자
음주(13%)․어린이(7.4%)․노인(4.1%)․대형사고(4.7%) 각각 감소
지방청별 사망자 증감
감소 : 서울 14.3%, 대전 13.1%, 경북 10.8% 順 11개청
증가 : 제주 60.3%, 인천 9.9%, 광주 5.3% 順 5개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
Ⅰ. 서 론
한국 사회에서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행정과 법이 갖는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규범적 차원’이며, 두 번째는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