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이 문제되는바,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사례별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설문(1)에서는 강학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승인과 사업시에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해야만 한다”, “기타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