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실현시 요구되는 책임능력이 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예외모델과 구성요건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가벌성의 근거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원인행위설(일치설, 구성요건해결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결함
지역사회의식(community sentiment)이 수반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스트로우프(Stroup)는 지역사회란 자신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의식을 갖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소수의 부락집단에서 국가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사회조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Ⅰ. 켈러 ARCS학습동기모델(이론)의 개념과 단계
ARCS 모델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학습 환경의 동기적 측면을 설계하는 문제해결 접근법이다(Keller, 1983, 1984, 1987a). 이 모델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동기의 구성요건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는 인간 동기에 대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함께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