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판례] 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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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사건번호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판결분석
1. 판례의 논점
2. 판례의 태도와 문제의 제기
3.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의의
(2)유형
(3) 가벌성의 근거
1) 원인행위설(일치설, 구성요건해결모델)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4.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위험 발생’의 의미
(2) ‘예견’의 의미
(3)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의 의미
(4) 논의의 실익
5. 사안에의 검토
(1)의의
1)개념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일컫는다.
2)효과 : 실현된 결과에 대해 완전한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2)유형
1) 고의와 과실의 조합 :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상태에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2) 과실과 고의의 조합 :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상태에서 미리 계획했던 범죄를 실현한 경우이다
3) 과실과 과실의 조합 :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상태에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가벌성의 근거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원인행위설(일치설, 구성요건해결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라는 견해(종래 통설)이다.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책임능력 결함 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현 행위를 실행 행위로 파악하면서도 책임 비난의 근거는 원인 설정 행위에서 찾는 견해이다(최근의 다수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