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를 이윤 생산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를 관철시켜나가는 메카니즘으로서 거기
것으로서 한국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고,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모두 ‘빅뱅’(대폭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 데 이어 186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충북은행(5. 3 합
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1983년 제정되어 1999년 2월 5일자로 대폭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가 그것이다. 전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2000년 11월 두산에 매각) 등 4개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동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몇몇 기능들의 조정이 이루어져,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되었고, 금융감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