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를 이윤 생산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를 관철시켜나가는 메카니즘으로서 거기
것으로서 한국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고,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모두 ‘빅뱅’(대폭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 데 이어 186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충북은행(5. 3 합
.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실업률이 올해 8.8%에 이르고 내년에는 무려 12.9%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의 실업자 중 대다수는 중소사업장, 자영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금융 공공부문재벌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본격화하면서 또 다른 실업자군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의 당위성 아래서 노사관계의 불안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도입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